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로당#보조금#운영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, 절감분을 다른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로당이 보조금 잔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량권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체 절감으로 운영을 확충하나 남용 위험과 감독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1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