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사회복지·연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운영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쓰고 남으면 돌려줘야 하지만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쓰고 남으면 돌려줘야 하지만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는 돈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서 경로당 운영이 더 유연해져요.
남는 돈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서 경로당 운영이 더 유연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쓰임새를 더 잘 살펴야 해요.
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쓰임새를 더 잘 살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