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범죄개정#피해자권리보장#고소예외
AI 요약
✅ 헌재가 친족 간 범죄의 면소·고소 조건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적용을 중지했다.
✅ 개정 형법은 헌법에 맞추나, 형사소송법의 고소 금지로 위헌 요소가 남는다.
✅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를 두어 친족 간 범죄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한다.
✅ 개정 형법은 헌법에 맞추나, 형사소송법의 고소 금지로 위헌 요소가 남는다.
✅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를 두어 친족 간 범죄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한다.
의안번호: 2201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