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범죄·형사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소제한#가족범죄#피해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, 특히 부모·배우자 부모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, 특히 부모·배우자 부모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를 상대로는 고소가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경우 고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를 상대로는 고소가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경우 고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안에서 생긴 피해도 혼자 참지 않고, 법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가족 안에서 생긴 피해도 혼자 참지 않고, 법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갈등이 커지거나, 감정싸움 속에서 고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가족 갈등이 커지거나, 감정싸움 속에서 고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