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법무·사법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기여분#유류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나 배우자를 오래 돌본 자녀와 다른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나 배우자를 오래 돌본 자녀와 다른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봄의 보답으로 받은 재산도 돌려달라 요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여한 몫을 더 지켜줘요.
현재는 돌봄의 보답으로 받은 재산도 돌려달라 요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여한 몫을 더 지켜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가족을 돌본 사람이 받은 보답을 지키기 쉬워져요.
오래 가족을 돌본 사람이 받은 보답을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이나 기여가 얼마나 컸는지 두고 가족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돌봄이나 기여가 얼마나 컸는지 두고 가족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