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조세·세금
이헌승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간부#비과세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무복무 중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, 군 간부 지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무복무 중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, 군 간부 지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초급간부 급여에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의무복무 기간 급여가 세금 없이 들어와요.
현재는 초급간부 급여에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의무복무 기간 급여가 세금 없이 들어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손에 남는 돈이 늘어 군 생활 부담이 줄고,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도 더 유리해져요.
손에 남는 돈이 늘어 군 생활 부담이 줄고,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도 더 유리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커지면 다른 직군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커지면 다른 직군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