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스타트업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이 만든 벤처투자팀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이 만든 벤처투자팀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부 출자를 40%까지만 받고 해외투자를 20%까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각각 50%와 30%까지 가능해요.
현재는 외부 출자를 40%까지만 받고 해외투자를 20%까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각각 50%와 30%까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타트업이 돈을 더 쉽게 받아 새 서비스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스타트업이 돈을 더 쉽게 받아 새 서비스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돈이 지나치게 쏠려 작은 회사 투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.
대기업 돈이 지나치게 쏠려 작은 회사 투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