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봉사지도원#경로당#노인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위촉 및 활동범위에 경로당 운영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활동비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경로당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위촉 및 활동범위에 경로당 운영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활동비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경로당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