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인권·차별금지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회의공개#위원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, 상임위원, 인권위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, 상임위원, 인권위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안건을 소수 위원이 주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전체 회의로 올라가요.
현재는 일부 안건을 소수 위원이 주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전체 회의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원회 결정이 더 투명해지고, 한 사람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위원회 결정이 더 투명해지고, 한 사람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의가 너무 자주 공개되면 말이 조심스러워져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.
회의가 너무 자주 공개되면 말이 조심스러워져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