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정#주거환경#이주지원
AI 요약
✅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과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포함하고 이주지원 대책을 신설한다.
✅ 지하층 주민 포함으로 확장하고, 조사 결과 안전 문제 시 임대주택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.
✅ 이로써 취약주택 거주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효율 개선이 필요하다.
✅ 지하층 주민 포함으로 확장하고, 조사 결과 안전 문제 시 임대주택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.
✅ 이로써 취약주택 거주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효율 개선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