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재난·안전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안전점검#이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영향받아요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해도 먼저 보고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먼저 이용을 막고 나중에 보고해요
현재는 위험해도 먼저 보고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먼저 이용을 막고 나중에 보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날 수 있는 건물에서 더 빨리 대피하고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사고가 날 수 있는 건물에서 더 빨리 대피하고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너무 쉽게 막으면 불편이 커지고, 급한 조치가 오히려 남용될 수 있어요
너무 쉽게 막으면 불편이 커지고, 급한 조치가 오히려 남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