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할인정책#수수료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구조를 모든 형태에 적용하고, 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하여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, 종이상품권도 동일 할인으로 운영하며,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과 모바일 약자의 접근성 향상, 가맹점 수용도 증가, 시장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, 종이상품권도 동일 할인으로 운영하며,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과 모바일 약자의 접근성 향상, 가맹점 수용도 증가, 시장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.
의안번호: 2201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