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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표준분류를 절대 기준이 아닌 참고로 삼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국제표준의 강제 대신 참고로 삼고, 의견수렴으로 반영 여부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연성이 커져 경제적 영향과 산업 실태를 반영해 정책을 신중히 조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