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공공임대#주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.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주택 매입 지원이 더 늘어요.
현재는 지원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주택 매입 지원이 더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잃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뒤, 다시 살 곳과 돈 회복이 더 쉬워져요.
집을 잃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뒤, 다시 살 곳과 돈 회복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 피해 확인이 늦어지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 피해 확인이 늦어지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