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정부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옴부즈맨권한강화#보호조치#정치적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보호 업무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 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밀 누설 금지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 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밀 누설 금지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01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