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산업·기업
정부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중소기업#옴부즈만#보호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불이익을 신고한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과 불이익을 신고한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고 뒤 불이익 점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조사와 보호까지 맡아요.
지금은 신고 뒤 불이익 점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조사와 보호까지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보복을 줄이고, 문제를 말해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억울한 보복을 줄이고, 문제를 말해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권고를 가볍게 넘기면 현장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기관이 권고를 가볍게 넘기면 현장 변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