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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, 상황에 따라 경찰이 살포를 금지하고 현장을 제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, 경찰의 금지 통고와 현장 개입 권한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 균형에 도전하고 남북 합의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