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심의#탄핵#국회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온라인 플랫폼, 그리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, 온라인 플랫폼, 그리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회가 심의위원장을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법을 어기면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국회가 심의위원장을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법을 어기면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심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, 뉴스와 콘텐츠를 보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.
방송 심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, 뉴스와 콘텐츠를 보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국회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