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통제#방송통신심의위원회#탄핵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고, 탄핵 소추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의2 신설로 심의위원장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 가능하지만 정치화 우려와 독립성 저하 위험도 함께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의2 신설로 심의위원장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 가능하지만 정치화 우려와 독립성 저하 위험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01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