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의료·건강
박성훈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청소년#니코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등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점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등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점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규제 밖인데, 앞으로는 담배로 묶여 규제돼요.
현재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규제 밖인데, 앞으로는 담배로 묶여 규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근처에서 쉽게 사는 길이 줄어 청소년이 덜 접할 수 있어요.
학교 근처에서 쉽게 사는 길이 줄어 청소년이 덜 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져 작은 가게도 갑자기 영업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져 작은 가게도 갑자기 영업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