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차안전#일시정지의무#도로교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접근 시점에서만 일시정지를 요구하였으나, 신규안은 정차 중인 긴급차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긴급차 신속 대응과 도로 안전 개선이며, 정차 의무 증가로 교통 흐름 지연 가능성도 있다.
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접근 시점에서만 일시정지를 요구하였으나, 신규안은 정차 중인 긴급차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긴급차 신속 대응과 도로 안전 개선이며, 정차 의무 증가로 교통 흐름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