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법무·사법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소비자보호#증거추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
첨단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비자가 결함과 피해 연결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먼저 결함을 의심해요
현재는 소비자가 결함과 피해 연결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먼저 결함을 의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가 복잡한 기술 때문에 못 밝히던 피해를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소비자가 복잡한 기술 때문에 못 밝히던 피해를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가 억울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요
제조사가 억울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