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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위·경력의 허위기재를 검증하고 임용취소와 5년간 채용금지로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권자는 제출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허위 기재 시 임용을 취소하며 5년간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의 채용 공정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자격 요건 미달 인재의 채용 가능성이 감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