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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은 제보 접수 후 30일 내 조사 착수 여부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확인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학의 자체 조사에 의존하나, 제보 미착수 시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시작하도록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신속성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대학 자율성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