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강승규|국민의힘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예방강화지구#외국인근로자안전#금속취급공장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범위를 확장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속 취급 공장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·관리하고, 외국인근로자를 취약자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응 소통 강화와 피해 감소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구체적 범위 명확성 필요.
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범위를 확장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속 취급 공장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·관리하고, 외국인근로자를 취약자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응 소통 강화와 피해 감소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구체적 범위 명확성 필요.
의안번호: 2201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