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접근권#전자문서#수수료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인터넷 전자열람·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열람·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, 현장 방문과 구분하여 과금 여부를 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접근권 확대와 비용절감이지만 보안·접근격차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합니다.
핵심은 인터넷 전자열람·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열람·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, 현장 방문과 구분하여 과금 여부를 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접근권 확대와 비용절감이지만 보안·접근격차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1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