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주택·임대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등기#수수료면제#전자열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이나 땅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이나 땅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터넷으로 확인해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보면 수수료가 없어져요.
현재는 인터넷으로 확인해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보면 수수료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이나 거래 전에 정보를 더 싸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집값이나 거래 전에 정보를 더 싸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터넷 열람이 쉬워지면 정보를 너무 쉽게 가져다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인터넷 열람이 쉬워지면 정보를 너무 쉽게 가져다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