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인교통단속#어린이보호구역#후방촬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전면뿐 아니라 후면 촬영이 가능하고 설치 위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설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 강화와 위반 단속 효율의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전면뿐 아니라 후면 촬영이 가능하고 설치 위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설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 강화와 위반 단속 효율의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1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