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#행정입법#위임제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입법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다.
✅ 의원 10인 찬성으로 대통령령등 발의가 가능해지며, 수정 요청 후 본회의가 최종 판단한다.
✅ 행정입법의 위임 초과를 막고 국회 주도 통제가 강화되나, 정책 결정은 지연될 수 있다.
✅ 의원 10인 찬성으로 대통령령등 발의가 가능해지며, 수정 요청 후 본회의가 최종 판단한다.
✅ 행정입법의 위임 초과를 막고 국회 주도 통제가 강화되나, 정책 결정은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