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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대테러용 기자재 수입의 적합성평가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대테러용 기자재의 수입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법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테러 대응의 신속성 향상과 공공 안전 강화이지만 안전성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