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금융·보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금고#회원선거#부실자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 회원과 지역금고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새마을금고 회원과 지역금고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만 지나도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2개월은 가입해야 하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져요
현재는 6개월만 지나도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2개월은 가입해야 하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할 사람을 더 좁혀서 선거가 바뀌고, 부실한 금고 정리에 따라 이용 안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
투표할 사람을 더 좁혀서 선거가 바뀌고, 부실한 금고 정리에 따라 이용 안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입이 어려운 회원 목소리가 줄고,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회수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
가입이 어려운 회원 목소리가 줄고,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회수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