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허영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재정지원#실태조사#지자체편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의 국가 지원 확대와 지자체 간 격차 완화가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가 재정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, 급식 운영 기준과 절차를 중앙에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이 강화되며 지자체 편차를 줄이고 정기 점검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만 재정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의 국가 지원 확대와 지자체 간 격차 완화가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가 재정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, 급식 운영 기준과 절차를 중앙에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이 강화되며 지자체 편차를 줄이고 정기 점검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만 재정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