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#전력망확충#행정특례#주민수용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 확충을 목표로 절차를 중앙집중화하고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망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절차를 개선하며, 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, 지역 주민의 참여와 보상 체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