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환경·에너지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#지자체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받아요
태양광·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거리 규정이 달라서 막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으로 거리 기준을 정하게 돼요
현재는 지자체마다 거리 규정이 달라서 막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으로 거리 기준을 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를 짓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, 주민도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지 더 분명해져요
발전소를 짓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, 주민도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지 더 분명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게 잡히면 설치가 쉬워지지만, 주민 불편이나 자연 훼손이 커질 수 있어요
기준이 넓게 잡히면 설치가 쉬워지지만, 주민 불편이나 자연 훼손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