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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포함해 합리적 법 기준을 마련해 공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균형 있게 달성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27조의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시민 편익을 고려한 필요 시 합리적 거리 설정을 허용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규제는 보급을 촉진하지만 중앙 주도권 남용 가능성과 현장맞춤성 저하 우려도 있다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