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권#사무장병원#건강보험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료·약사 전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·약국을 근절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조의4로 의사·약사가 아닌 자의 병원·약국 개설 범죄에 한해 수사권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단속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감소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절차적 문제 우려도 있다.
의료·약사 전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·약국을 근절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조의4로 의사·약사가 아닌 자의 병원·약국 개설 범죄에 한해 수사권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단속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감소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절차적 문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