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의료·건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무장병원#건강보험#불법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, 그리고 건강보험을 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, 그리고 건강보험을 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단 직원이 바로 수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그런 불법 병원·약국을 더 빨리 살필 수 있어요.
지금은 공단 직원이 바로 수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그런 불법 병원·약국을 더 빨리 살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처럼 모인 건강보험 돈이 새는 걸 줄여서, 진짜 아픈 사람이 받는 혜택이 지켜져요.
세금처럼 모인 건강보험 돈이 새는 걸 줄여서, 진짜 아픈 사람이 받는 혜택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권한이 넓어지면 현장 점검이 과해지거나, 억울한 의심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수사 권한이 넓어지면 현장 점검이 과해지거나, 억울한 의심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