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종배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휴업#온라인영업#중소유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의 온라인영업 예외를 신설해 중소유통 보호 방향을 조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의 영업은 의무휴업일 제한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영업 확대와 소비자 선택 다양성 증가를 촉진하되 중소유통 이익으로 직결되진 않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의 영업은 의무휴업일 제한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영업 확대와 소비자 선택 다양성 증가를 촉진하되 중소유통 이익으로 직결되진 않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