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인정액#생계급여#기초연금보훈급여제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지원이 유지되며 포기 감소 가능성은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지원이 유지되며 포기 감소 가능성은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