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환경·에너지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이륜차#배달플랫폼#충전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기사와 전기오토바이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 기사와 전기오토바이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기오토바이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지원받고 충전구역 주차는 제한돼요.
지금은 전기오토바이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지원받고 충전구역 주차는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꾸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, 동네 소음과 매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바꾸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, 동네 소음과 매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기와 차이가 커서, 현장에서는 혼선이나 주차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충전기와 차이가 커서, 현장에서는 혼선이나 주차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