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이륜자동차#환경친화적자동차#도시충전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, 충전구역 주차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, 전기이륜자동차를 공식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오염·소음 저감 기대, 재정 부담과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도 병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, 전기이륜자동차를 공식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오염·소음 저감 기대, 재정 부담과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도 병행된다.
의안번호: 2201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