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향사랑기부금#세액공제확대#재난지역인센티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대폭 확장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,000,000원 이하 기부는 30%, 초과 구간은 15%로 조정되며 전액공제 한도는 20만원(재난지역 30만원)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 재정과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기부 참여를 늘리며 재난지역에는 추가 혜택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