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박정|더불어민주당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예술자료보존#기록문화정책#공공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자료 수집·보존·활용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주요 변화는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로 국가 및 지자체의 망실 방지와 체계적 수집·보존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문화예술자료의 안정적 보존과 활용이 늘어나 연구·창작의 기반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적 도전, 민간 자료 권리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주요 변화는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로 국가 및 지자체의 망실 방지와 체계적 수집·보존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문화예술자료의 안정적 보존과 활용이 늘어나 연구·창작의 기반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적 도전, 민간 자료 권리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