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|더불어민주당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예술기록물#기증#보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로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, 그리고 소장자료를 맡길 곳이 없는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원로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, 그리고 소장자료를 맡길 곳이 없는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문화예술자료가 흩어져 사라지기 쉬운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집과 보존에 나서야 해요.
현재는 민간 문화예술자료가 흩어져 사라지기 쉬운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집과 보존에 나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중한 작품과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서, 연구와 전시로 다시 볼 수 있어요.
소중한 작품과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서, 연구와 전시로 다시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 자료만 챙기거나, 보관만 늘고 활용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 자료만 챙기거나, 보관만 늘고 활용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