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범죄·형사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재산범죄#가족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돈·물건 피해를 겪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돈·물건 피해를 겪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를 많이 봐주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뜻이 있으면 처벌받아요.
지금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를 많이 봐주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뜻이 있으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속으면,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속으면,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싸움이 더 쉽게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
가족 싸움이 더 쉽게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