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폐지#고소필수공소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,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형의 면제 대신 고소 요건으로 공소를 제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 제고 가능하나, 고소 의지 약한 피해자는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.
가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,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형의 면제 대신 고소 요건으로 공소를 제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 제고 가능하나, 고소 의지 약한 피해자는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