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푸드테크산업#정책지원#창업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과 정책지원·육성 권한의 명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푸드테크 정의와 포괄적 지원 범위를 법령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·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와 규제조정·예산 부담 같은 도전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푸드테크 정의와 포괄적 지원 범위를 법령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·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와 규제조정·예산 부담 같은 도전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