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면허제#안전관리#현대화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유선 및 도선사업을 면허제로 통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범위를 확장하고 면허제 일원화, 단기간 박람회용 한정면허 도입, 안전점검 기록·대책·안전관리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강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, 이용자 신뢰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, 다만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유선 및 도선사업을 면허제로 통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범위를 확장하고 면허제 일원화, 단기간 박람회용 한정면허 도입, 안전점검 기록·대책·안전관리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강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, 이용자 신뢰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, 다만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