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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국의 승강기 정기검사에 공정한 지역 분포와 품질 확보를 위한 신규 지정검사기관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전심사, 지역 모집, 평가라는 3단계 절차를 신설해 지정검사기관의 자격 검토와 지역 분포,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편중 해소와 검사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고, 행정 부담과 신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