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재난·안전
정부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승강기#안전검사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승강기를 자주 쓰는 주민과 건물 관리자예요.
승강기를 자주 쓰는 주민과 건물 관리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기관이 한곳에 몰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나눠 뽑아 고르게 배치해요.
현재는 검사기관이 한곳에 몰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나눠 뽑아 고르게 배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가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이뤄져 승강기 고장과 사고 걱정이 줄어들어요.
검사가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이뤄져 승강기 고장과 사고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너무 적게 뽑히면 경쟁이 줄어 검사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지역별로 너무 적게 뽑히면 경쟁이 줄어 검사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