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국방·병무
정부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#정치활동#정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입 금지 대상이 넓게 보여요, 앞으로는 군인이 못 들어가는 정치단체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.
지금은 가입 금지 대상이 넓게 보여요, 앞으로는 군인이 못 들어가는 정치단체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의 정치 활동 기준이 또렷해져 혼란과 징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.
군인의 정치 활동 기준이 또렷해져 혼란과 징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단체 범위가 여전히 애매하면 과하게 막히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정치단체 범위가 여전히 애매하면 과하게 막히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