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형법#정치관여금지#헌법재판소결정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재 위헌 판단에 맞춰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가입 금지의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화하고, 구성요건의 모호함을 제거하며 제1705호와의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중립성 강화와 직무 전문성 보장을 기대하지만, 표현의 자유와 단체 활동의 제한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가입 금지의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화하고, 구성요건의 모호함을 제거하며 제1705호와의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중립성 강화와 직무 전문성 보장을 기대하지만, 표현의 자유와 단체 활동의 제한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