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사회복지·연금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#직무복귀#생활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난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난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일만 떠올리게 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찰도 돕게 바뀌어요.
현재는 위험한 일만 떠올리게 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찰도 돕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뒤 다시 일하거나 생활비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치료 뒤 다시 일하거나 생활비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비슷한 신청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비슷한 신청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