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위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기후위기와 오염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회복력과 농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회복력과 농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