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기후피해#지원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 피해를 자주 받는 농어민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기후 피해를 자주 받는 농어민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때마다 예산을 따로 찾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피해 때마다 예산을 따로 찾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뭄·폭우·오염 피해 뒤에 소득이 줄어도, 버틸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가뭄·폭우·오염 피해 뒤에 소득이 줄어도, 버틸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늦어지거나,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늦어지거나,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