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
#농어업재해#기금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에 종사하는 농민, 어민,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농어업에 종사하는 농민, 어민,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때마다 돈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기금을 쌓아 미리 돕게 돼요
현재는 재해 때마다 돈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기금을 쌓아 미리 돕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, 가뭄, 오염수 같은 피해 뒤에도 생계가 덜 흔들리게 돼요
태풍, 가뭄, 오염수 같은 피해 뒤에도 생계가 덜 흔들리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실제 도움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돈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실제 도움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