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재정법개정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성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신속대응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성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신속대응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