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재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재난이나 바다 오염 피해를 받는 농민, 어민,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기후재난이나 바다 오염 피해를 받는 농민, 어민,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라 차원의 지원금 마련 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새 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나라 차원의 지원금 마련 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새 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가 나도 버티기 쉬워지고, 우리 밥상 재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.
피해가 나도 버티기 쉬워지고, 우리 밥상 재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보다 지원이 늦거나 적어질 수 있어요.
돈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보다 지원이 늦거나 적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