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무원정치활동금지#그밖의정치단체명확화#헌재위헌취지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해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 실효성과 시민 신뢰의 강화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해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 실효성과 시민 신뢰의 강화다.
의안번호: 2201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