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공무원#정치단체#명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이 막힌 정치단체 범위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 분명히 정해요.
현재는 가입이 막힌 정치단체 범위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 분명히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징계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징계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위를 넓게 잡으면 공무원의 정치 표현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어요.
범위를 넓게 잡으면 공무원의 정치 표현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