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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반영해 지방공무원의 '그 밖의 정치단체'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그 밖의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 지방공무원 결성·가입 금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립성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한계와 현장 혼란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