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가. 민방위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나. 지원자로만 구성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고, 동원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.
다. 민방위 담당자 등은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.
라.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사와 디지털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이나 음성 방송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