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재난·안전
정부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민방위#경보전달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방위 대상 시민, 지원민방위대,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민방위 대상 시민, 지원민방위대,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방위 대상자 확인과 경보 전달이 느린데, 앞으로는 자료 요청과 전광판 안내가 쉬워져요.
현재는 민방위 대상자 확인과 경보 전달이 느린데, 앞으로는 자료 요청과 전광판 안내가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이나 비상 상황 때 안내를 더 빨리 받아 대피와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.
재난이나 비상 상황 때 안내를 더 빨리 받아 대피와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를 더 많이 모으게 돼서, 정보가 넓게 쓰일 수 있어요.
개인정보를 더 많이 모으게 돼서, 정보가 넓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