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김도읍|국민의힘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합법적사용승인#도시미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시개발 중 남은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해 재산권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은 2019년 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로 한정하고, 면적 요건 충족 시 30일 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, 안전 강화 기대하나 합법화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도시개발 중 남은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해 재산권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은 2019년 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로 한정하고, 면적 요건 충족 시 30일 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, 안전 강화 기대하나 합법화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