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정치중립#그밖의정치단체#법령명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반영해 군인이 참여·가입 금지 대상인 '그 밖의 정치단체'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‘그 밖의 정치단체’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모호성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규범의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나, 자유 제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‘그 밖의 정치단체’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모호성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규범의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나, 자유 제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05